- 학폭 신고와 경찰 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학교폭력 고소는 학폭 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리·보호인지, 수사와 처벌인지에 따라 답하는 절차가 다르고, 가해 학생 나이와 합의가 각 절차에 주는 영향도 다릅니다.
- 학폭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학폭 민사소송으로는 치료비 같은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치료비는 공제회 선지급으로 먼저 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부모 책임과 소멸시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교육장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청구 전 준비, 청구 뒤 상대방 통지와 집행정지, 재결 뒤 소송 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어요. 조치 1호부터 9호는 각각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심의위원회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조치 가운데 고릅니다. 판단 요소 다섯 가지와 심의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피해 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과 분리되나요?학교폭력 해결방안은 피해 학생의 걱정마다 다릅니다. 가해 학생과의 분리, 결석과 성적, 치료비 선지급, 학교를 옮기는 길을 학교폭력예방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치 결정, 불복까지 전체 절차는 어떻게 되고 법에 정해진 기간은 무엇인가요?학폭 절차에서 법이 숫자로 정한 기한은 보호조치 7일, 가해학생 조치 14일, 행정심판 90일·180일, 행정소송 90일·1년입니다. 기한이 없는 단계와 그때 보호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학폭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고, 대입에 반영되나요?학폭 처분을 받은 뒤 생활기록부 기록은 조치를 이행했는지, 같은 학교급에서 또 조치를 받았는지, 언제 졸업하는지로 갈립니다. 호수별 삭제 시점과 졸업 직전 심의 조건, 대입 반영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학교폭력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회의로, 양쪽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요청합니다. 통지서 확인부터 회의록 신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은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학교폭력 사례는 신체·언어·금품갈취·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 일곱 유형으로 나뉘지만, 조치는 유형이 아니라 다섯 판단 요소 점수의 합계로 정해집니다. 요소별로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 익명 에스크나 SNS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을 수 있나요?사이버폭력 가해자가 익명이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피해자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학교 신고라는 세 길이 있습니다. 삭제·특정·학교 조치 중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 오래전 일이나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나요?학폭 신고에는 법률상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조치는 재학 중인 가해학생에게 하는 것이라 졸업 뒤에는 어려울 수 있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신고할 수 있나요?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로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가 생기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신고 창구, 신고 직후 학교가 할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년 보호관찰(4호·5호) 중에 외출제한을 어기거나 보호관찰관 연락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가 쌓이면 처분이 바뀌나요?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서면 경고, 구인·유치, 변경 신청, 판사의 결정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횟수 기준은 법에 없고, 변경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친구나 애인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어요. 면회와 편지, 전화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분류심사원 면회는 평일 하루 1회 40분 이내가 원칙이고, 친구나 애인이 혼자 가는 면회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편지가 반송되는 사유와 전화, 이송 통지 기준을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생활환경 자료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나요? 피해자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소년재판 반성문과 탄원서는 법에 양식과 시기가 없어 사건이 계류된 소년부에 심리 전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학원 선생님(강사)이 때리거나 위협적으로 가르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 선생님과 다른가요?학원 선생님 체벌에도 아동복지법의 학대 금지와 형법의 폭행·협박 조항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학원 운영 문제는 교육감 감독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CCTV는 학생이나 부모가 요청하면 볼 수 있나요? 학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학교 CCTV 열람은 내가 찍힌 영상이라면 정보주체로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10일 안에 보여 주거나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하고, 다른 학생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폭을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걸 상대가 알게 되나요? 보복이 무서운데 어떻게 보호받나요?학폭 신고자 비밀은 업무 담당자의 누설 금지와 처벌로 지켜지지만, 사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양쪽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보복을 막는 접촉 금지 조치까지 정리했습니다.
- 학교가 학폭 신고를 받아 주지 않거나 사과로 끝내려 해요.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학폭 은폐가 의심될 때 볼 조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면 열어야 하며, 사과로 끝내는 자체해결은 피해 측 서면 의사 없이 할 수 없습니다.
- 캡처를 못 했거나 상대가 메시지를 지웠어요. 친구 목격 진술만으로도 학폭 신고가 되나요? 몰래 본 DM이나 녹음도 증거가 되나요?학폭 증거가 캡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는 정해진 자료가 필요 없고 목격 진술과 실태조사 요구로 시작할 수 있지만, 몰래 녹음과 남의 계정 접속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 단톡방에 같이 있었거나 내용을 전달만 했는데 저도 학폭 가해학생이 되나요? 같이 있던 친구들은 모두 같은 처분을 받나요?학폭 방관자도 가해학생이 될까요. 법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정하므로 방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각자 한 행위가 기준이고, 조치도 학생마다 다릅니다.
- 서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신고하면 저도 학폭 처분을 받나요? 상대가 맞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학폭 맞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이 줄지 않고 둘이 됩니다. 법은 먼저 시작한 쪽을 기준으로 가해·피해를 나누지 않고, 조치는 학생마다 따로 정합니다.
- 사귀는 사이(또는 헤어진 사이)에서 맞거나 협박·집착을 당했어요. 청소년 데이트폭력은 학폭으로도,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데이트폭력은 법에 따로 정한 죄명이 없어 폭행·상해·협박·스토킹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도 학생이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 단톡방 뒷담, 인스타 스토리 저격, DM 욕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사이버폭력 사례를 공간별로 나눴습니다. 단톡방 뒷담, 스토리 저격, DM 욕설은 학교폭력 정의에 들 수 있고, 경찰 고소에서는 공연성이 따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