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조문과 반대 방향입니다. 학교 교원에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지만(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이 문구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 강사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의 금지는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아동복지법의 학대 금지는 주어가 "누구든지"라서 학원 강사도 포함됩니다(제17조).
- 때리지 않고 소리 지르며 위협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5호).
- 학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 사유가 됩니다(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2호).
- 학원 운영자·강사·직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학원 선생님 체벌은 학교 선생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학교 교원 | 학원 강사 | 근거 |
|---|---|---|---|
| 아동 학대 금지 | 적용(누구든지) | 적용(누구든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
| 정당한 교육활동은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교원이 대상 | 단서의 대상 아님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
| 신고의무 | 학교의 장과 종사자 |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제22호 |
| 감독·처분 | 교원 징계 등 별도 체계 | 교육감 감독, 아동학대 확인 시 등록 말소·교습정지 | 학원법 제16조·제17조 제1항 제12호 |
| 형사 | 폭행·상해·협박 | 폭행·상해·협박 | 형법 제260조·제257조·제283조 |
학원 강사가 때리거나 위협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행위 자체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학원 운영의 문제는 교육감의 감독 경로로 갑니다. 교육감은 학원에 보고를 받거나 시설에 들어가 검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제16조 제3항). 다만 학원 처분 사유에는 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를 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교습소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6호).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례 절차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에 적용되며, 업무나 고용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보호자에 들어갑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학원 강사가 그 상황에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되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와 형법 조항은 그대로 남습니다. 교육청 민원 접수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교육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원에서 학생끼리 괴롭힘이 있으면 학폭인가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행위로 정의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원 안에서 학생끼리 생긴 일도 학교폭력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은 같습니다. 학원 강사의 행위와 학생끼리의 행위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므로 한 사건 안에 둘이 섞여 있으면 나눠서 정리하십시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때린 건 아니고 소리만 질러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금지 대상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해당 여부는 말의 내용과 되풀이된 정도로 판단되므로 날짜별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학원에 이미 말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학원 운영에 대한 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등록 말소나 교습정지 사유가 됩니다(학원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2호). 학원에 알린 날짜와 받은 답을 정리해 두면 감독 경로에서 쓰입니다.
"학교 선생님께 말해도 소용이 있나요"
학교의 장과 종사자도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학원에서 일어난 일을 학교에 알리는 것도 신고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예약제). 상담이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학원 강사의 행위가 문제 되는 상담에서는 행위의 종류와 날짜, 되풀이 여부, 다친 곳과 진료 기록을 먼저 봅니다. 목격한 학생과 학원 CCTV가 있는지, 학원 운영자에게 알렸을 때의 대응, 강사 교체·학원 처분·형사 처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맞거나 위협받은 날짜와 장소, 들은 말
- 다친 곳 사진과 진료 기록
- 함께 있던 학생, 학원 CCTV 유무
- 학원 운영자에게 알린 날짜와 답
- 학생 나이와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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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