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형사재판의 양형자료처럼 생각하면 소년보호사건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 조사, 판사가 의뢰한 진단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와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하고(제11조·제12조), 반성문이나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이 조사 흐름 안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낼지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반성문·탄원서의 양식과 시기는 법에 없고, 실무에서는 계류 소년부에 사건번호를 적어 심리 전에 냅니다.
-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얻습니다(제25조의2).
-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뤄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소년재판 반성문은 어느 단계에 내나요
| 단계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송치 전 결정 전 조사 |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 품행·경력·생활환경 조사, 출석과 진술 요구 | 소년법 제49조의2 |
| 송치 후 조사 | 판사의 명령을 받은 조사관 | 소년·보호자·참고인 심문, 진단 | 제9조·제11조·제12조 |
| 보조인 | 사건 본인·보호자가 선임 |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 열람, 의견진술 | 제17조, 제30조의2, 제25조 |
| 심리 기일 | 조사관·보호자·보조인 | 의견진술 | 제25조 제1항 |
| 피해자 |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신청하면 의견진술 | 제25조의2 |
| 화해 | 판사가 권고, 소년·보호자 소환 | 피해 변상 등, 처분 때 고려 가능 | 제25조의3 |
| 반성문·탄원서 | 법정 양식·시기 없음 | 계류 소년부에 사건번호 적어 제출(실무) | 법령 규정 없음 |
검사는 송치나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하는 쪽은 피의자나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흔히 말하는 "생활환경 조사"가 이 단계의 일인지, 송치 뒤 조사관 조사인지는 받은 통지서로 확인하십시오.
보호자와 보조인은 소년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심리에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17조 제1항·제2항).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이 난 뒤에는 판사의 허가 없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어(제30조의2 단서),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자료를 보탤지 정하는 데 쓰입니다.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나 학교생활 자료가 의미를 갖는 자리도 이 조사와 심리 과정입니다.
피해자도 소년재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 때문에 심리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엄벌을 바라는 피해 측의 뜻이 재판에 들어가는 법정 통로가 이 조문입니다. 한편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일을 정해 소년과 보호자를 불러 화해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의3).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면 판사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5조의3).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일 뿐 결과를 약속하는 조문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는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부모가 대신 써 주면 안 되나요"
반성문의 형식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조사 자체가 소년의 품행과 환경을 밝히는 절차라서(제9조) 본인이 쓰지 않은 글은 그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서툴러도 아이가 직접 쓰고, 보호자는 지도 계획을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에 전화해도 잘 알려 주지 않아요"
먼저 받은 통지서가 결정 전 조사, 송치 통지, 조사 출석, 심리 기일 중 무엇인지와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조인을 선임하면 심리 개시 결정 뒤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단계와 쟁점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제30조의2).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예약제). 상담이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사건번호·담당 재판부, 조사관 면담이나 분류심사를 이미 받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피해자와의 화해·변상 진행 상황, 함께 연루된 학생 쪽의 합의 여부,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학교 자료, 보조인 선임 필요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통지서의 종류,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 조사관 면담·분류심사를 받았는지와 날짜
- 피해자와의 화해·변상 진행 상황
- 보호자의 지도 계획(학업, 생활, 상담)
- 보조인 선임 여부와 기록 열람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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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