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주고받은 욕설 사안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나도 욕했으니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맞신고는 앞선 신고를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판단할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일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측이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제13조 제2항 제3호·제4호), 두 신고는 각자 심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먼저 욕한 학생만 가해학생이 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제2조 제3호).
- 맞신고가 들어왔다고 기존 신고가 없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학생마다 따로 보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고시 제2조 제1항).
-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학폭 맞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단계 | 맞신고 사안에서 살필 것 | 근거 |
|---|---|---|
| 정의 | 한 학생이 가해와 피해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제4호 |
| 회의 소집 | 신고나 요청마다 따로 생기는 소집 사유 | 제13조 제2항 제3호·제4호 |
| 분리·보호 | 분리의 기준이 된 신고, 피해 측 반대의사, 보호조치 요청 |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 조치 결정 | 학생별 고려 요소 | 시행령 제19조, 고시 제2조 제1항 |
| 의견진술 | 양쪽 학생과 보호자 각각의 기회 | 제17조 제8항, 제16조 제2항 |
| 보복 | 협박·보복행위의 조치 가중, 자체해결 제외 | 제17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
서로 욕했으면 둘 다 같은 처분을 받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같다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시행령과 교육부 고시는 "가해학생별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때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일부러 했는지, 반성하고 화해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된 경위, 각자 몇 번 어떤 표현을 썼는지, 사과를 시도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어느 쪽에 어떤 호수가 나올지는 이 재료를 본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맞신고 때문에 피해 학생까지 분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하고(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맞신고 사안에서는 어느 신고를 기준으로 분리가 이뤄졌는지 학교에 묻고, 피해 측으로서 보호조치를 따로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편 "보복성 맞신고"라는 개념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법이 보복을 다루는 곳은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조치를 무겁게 하는 사유가 되는 제17조 제2항, 그런 사실이 신고되면 회의를 열게 하는 제13조 제2항 제5호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욕설 때문에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 아닐까요"
법은 두 학생의 행위를 따로 봅니다. 내가 받아친 말이 있다고 상대가 먼저 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발언을 뺀 채 정리하면 다른 자료와 어긋날 수 있으니 대화 원본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상대가 보복하려고 맞신고한 것 같아요"
맞신고 자체가 보복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고 상담에서 볼 부분입니다. 다만 신고 뒤 협박이나 보복이 있었다면 그 사실은 회의 소집 사유이자 조치 가중 사유가 되므로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경찰에도 서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이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래서 형사 쪽은 고소와 그 취소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고, 학교 절차와는 움직이는 규칙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예약제). 상담이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맞신고 상담에서는 대화 전체의 순서와 맥락, 맞신고가 내 신고 앞인지 뒤인지, 두 신고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지를 먼저 봅니다. 현재 분리·보호조치의 근거와 화해 의사,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누가 먼저, 몇 번, 어떤 표현을 썼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내 발언까지 포함한 대화 원본
- 맞신고 날짜와 신고 내용을 학교에서 들은 그대로
- 지금 받고 있는 분리·보호조치와 그 통지
- 사과나 화해를 시도했는지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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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