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상대 학생이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의뢰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조사받게 된 쌍방 폭행 사안입니다. 신고 내용만 보면 의뢰 학생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상대 학생의 SNS 모욕과 도발 메시지, 당일 상대가 먼저 한 행동을 자료로 함께 제출해 두 학생의 행위가 같은 회의에서 판단되도록 했습니다.
의뢰 학생 조치 없음 · 상대 학생 가해 조치
심의위원회는 의뢰 학생에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대 학생에게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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