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전학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가해학생 측 사안입니다. 심의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와 방어행위를 정리한 20쪽 의견서를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없음
심의위원회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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