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을 막는 과정에서 밀쳤다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밀치게 된 자세와 이유, 상대 학생의 선행 행동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공격이 아니라 방어행위였음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방어로 판단 · 의뢰 학생 조치 없음
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방어로 판단해 의뢰 학생에게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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