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학폭변호사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의견서와 자료가 심의일 전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에서 서류 검토와 진술 연습을 같은 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두므로(법 제12조 제1항) 창원시 안의 학교는 의창·성산·마산·진해 어느 구에 있어도 창원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김해의 학교는 김해교육지원청이고,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경남 전역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동석이 가능한지는 해당 심의위원회에 미리 확인합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에서 여는지와 날짜는 개최 통지서에 적혀 오므로 그 기관을 기준으로 제출처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확인서 뒤에도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진술, 조치 통지 뒤 불복까지 단계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처음 쓴 확인서는 심의위원회까지 그대로 올라가므로, 이미 낸 확인서와 앞으로 낼 의견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청구서는 위원회에 내거나 처분을 한 교육장에게 내도 되고, 어느 쪽에 낸 날이든 청구한 날로 봅니다(같은 법 제23조).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행정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기한 안에 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와 조치결정 일자가 기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1~3호는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고,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6~8호는 4년 뒤 삭제되며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9호 퇴학은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상담에서 통지된 조치 번호를 보고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지만 진술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법 제12조 제3항)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비교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창원학교폭력변호사가 학교에 낸 확인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 전에 맞춥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6항).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긴급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사무소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창원 사무소의 변호사는 부산 본점의 변호사와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가서 직접 만납니다. 방문 전에 055-715-3119 또는 네이버 예약으로 시간을 먼저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