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학교에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분리와 긴급보호는 학교장이 사건을 안 때부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그다음은 아이의 걱정을 하나씩 짚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심의 전에도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제17조 제6항).
- 보호조치로 빠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제16조 제4항).
- 치료비는 공제회 선지급을 쓸 수 있지만 위자료는 그 범위 밖입니다.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아이의 걱정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아이의 걱정 | 쓸 수 있는 제도 | 누가 정하나 | 근거 |
|---|---|---|---|
| 내일도 그 아이와 마주친다 | 분리, 접촉·보복 금지,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 학교장(전담기구 심의) | 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제6항 |
| 마음이 무너져 상담이 필요하다 | 긴급보호, 심의 뒤 심리상담·조언 | 학교장, 교육장 | 제16조 제1항 |
| 병원과 상담에 빠지면 결석이 된다 | 출석 인정, 성적 불이익 방지 노력 | 학교장 | 제16조 제4항·제5항 |
| 치료비를 당장 낼 수 없다 | 공제회·교육청 선지급 후 가해 보호자에게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 등 |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
| 이 학교에 더는 있기 힘들다 | 학급교체, 학교장 추천에 따른 학교 지정 | 교육장 | 제16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요청하나요?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행령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할 때, 둘 중 한 명이 교육활동 중이 아닐 때,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일 때,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므로 며칠 동안 어떻게 하는지는 학교에 바로 물어야 합니다. 분리가 끝난 뒤가 걱정되면 분리 요청을 사유로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해 달라고 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제17조 제6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해 측이 처분을 다투다 집행정지를 받아도 피해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3항).
치료와 상담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내나요?
원칙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입니다. 다만 치료가 급하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할 때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낸 돈 전부를 가해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대상은 교육감이 정한 상담기관의 상담비, 일시보호 비용, 병원·보건소·약국의 치료와 약값이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시행령 제18조, 학교안전법 제4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여기에 들지 않아 분쟁조정이나 민사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으면 피해학생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제17조 제14항), 상급학교도 다른 곳으로 배정됩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그래도 아이가 환경을 바꾸길 원하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해 배정하는 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습니다(중학교 제73조 제6항, 고등학교 제89조 제5항 준용). 보호조치 목록 밖의 길이라 학교장과 먼저 상의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면 오히려 덮으려 할 것 같아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4조 제6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신고와 요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날짜를 확보하십시오.
"같은 반이라 분리가 어렵다고 하면 끝인가요?"
그 경우가 바로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제17조 제6항). 학교가 거절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다음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 기관에 다니면 결석이 쌓일까 봐 망설여져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들어가고, 학교장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조 제4항·제5항). 출석 인정을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나 보호자가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해 측 상담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안 날과 분리·접촉 금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긴급보호나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요청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으로 공제회 선지급과 이후 청구를 함께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 처음 알린 날과 방법
- 분리·접촉 금지 조치를 받은 날과 내용
- 진단서, 상담·치료 영수증
- 결석한 날짜와 출석 인정 요청 여부
- 아이가 원하는 것(반 교체, 학교 이동 등)
- 경찰 신고와 상대 측 불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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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