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 말로 물었다가 말로 거절당하는 일이 흔하지만, 법은 요구와 답을 모두 정해진 형식으로 하게 합니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고(제2조 제7호), 영상으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제2조 제1호). 그래서 학폭 사안의 CCTV 문제는 학교가 보여 줄지 말지 고르는 일이 아니라 열람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내가 찍힌 영상은 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요구합니다(제35조 제1항, 제38조 제2항).
- 학교는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거나 연기·거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4항·제42조 제2항).
- 일부에만 제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 보관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없어질 수 있어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 CCTV 열람은 어떤 순서로 요청하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학교의 지위 |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 CCTV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법 제2조 제7호 |
| 누가 요구하나 | 찍힌 본인(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대리인도 가능 | 법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제2항 |
| 어디에 요구하나 | 학교에 직접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 법 제35조 제2항 |
| 답할 기한 | 10일 안에 열람 또는 연기·거절 통지 |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42조 제2항 |
| 제한 사유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위해,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등 | 법 제35조 제4항 |
| 불복 | 학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안내 의무 | 법 제38조 제5항 |
| 보관 | 학교 운영·관리 방침에 적힌 보관기간 | 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다른 학생이 찍혀 있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학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제2호). 그러나 일부만 그런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보여 주어야 하므로(시행령 제42조 제1항), 다른 학생이 찍혔다는 이유로 영상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나 연기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정해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다른 학생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가리는지와 그 비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열람을 요구할 때 학교에 함께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CCTV를 운영하는 기관은 촬영시간과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을 적은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법 제25조 제7항). 보관기간이 법률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먼저 학교 방침에서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날짜·시각·위치를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학폭 신고가 진행 중이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면서 CCTV 확인을 그 내용에 넣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경찰 사건이 되면 공공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참고로 학교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제25조 제5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 혼자 가면 상대도 안 해 줄 것 같아요"
열람 요구는 찍힌 본인의 권리이고, 만 14세 미만이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법 제38조 제1항·제2항). 말로 묻지 말고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내면 학교의 답도 문서로 받게 됩니다.
"학교가 이미 확인했다며 결과만 알려 줘요"
학교의 확인과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가 확인을 마쳤더라도 내가 찍힌 부분의 열람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 안에서는 실태조사 요구로 확인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남아 있을까요"
학교 CCTV의 일반적인 보관 일수는 법령에 없고 학교 방침에 따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에 보관기간을 묻고 영상 보존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예약제). 상담이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CCTV가 걸린 상담에서는 사건 날짜·시각·위치와 그 자리에 카메라가 있는지, 학교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고 어떤 형식의 답을 받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학생 나이와 청구 주체, 학폭 신고나 경찰 신고의 진행 상황, 보관기간이 지났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 날짜, 시각, 위치와 그곳의 CCTV 유무
- 학교에 요청한 날짜와 방법(말인지 서면인지)
- 학교에서 받은 답과 그 형식
- 학생 나이(만 14세 기준)와 누가 요구할지
- 학폭 신고·경찰 신고가 진행 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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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응 순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