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처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신고 뒤 학생과 보호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 반성과 화해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고, 상대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결과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 2~4호와 6~8호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따로 붙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3항·제13항).
- 신고된 뒤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면 6~9호를 함께 받거나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시행령 제19조가 고려 요소를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고시(제2020-227호) 별표에 있습니다. 고시는 기본 요소 다섯 개를 각각 0~4점으로 매기는데,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을수록, 반성과 화해는 낮을수록 점수가 커집니다.
| 판단 요소 | 점수 방향 | 신고 뒤 달라질 수 있나 |
|---|---|---|
| 심각성 | 높을수록 점수 큼 | 이미 일어난 행위라 바꾸기 어려움 |
| 지속성 | 높을수록 점수 큼 | 바꾸기 어려움. 신고 뒤 같은 행동이 이어지면 불리 |
| 고의성 | 높을수록 점수 큼 | 경위 설명과 자료로 사실을 바로 전달하는 영역 |
| 반성 정도 | 낮을수록 점수 큼 | 달라질 수 있음 |
| 화해 정도 | 낮을수록 점수 큼 |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직접 접촉은 금지 조치와 충돌 |
합계가 1~3점이면 1호, 4~6점 3호, 7~9점 4호, 10~12점 6호, 13~15점 7호, 16~20점 8호 또는 9호이고, 2호와 5호는 점수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붙습니다.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이유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중하거나 줄일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고시 별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회라 표가 결과를 미리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심의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곧바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하고(제17조 제4항), 보복 사실이 신고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사과하려는 연락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되니 학교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학교장이 먼저 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일입니다. 학교장은 긴급하면 1·3·5·6·7호를 먼저 부과할 수 있고(제17조 제5항),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셋째, 통지서 문구만 보고 호수를 넘겨짚는 일입니다. 특별교육은 5호 단독일 수도, 다른 조치에 붙은 부가 교육일 수도 있으니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이 나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전학이 결정되면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이 배정을 요청하며, 배정 때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전학 간 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올 수 없고(제17조 제14항), 상급학교도 다르게 배정됩니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없고, 고등학생이 받으면 교육감이 대안학교 입학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일이라 1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처음인지는 지속성 판단에 쓰이지만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는 따로 매겨집니다. 결과를 미리 말할 근거는 없고, 지금은 반성과 화해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서면사과를 쓰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1호가 나왔다면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2호 이상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고(제17조 제15항), 1~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이행 거부가 아니라 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의도와 상관없이 2호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와 화해의 뜻은 직접 연락 대신 학교를 거쳐 전하는 방법을 먼저 의논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가해학생 측 상담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횟수, 상대 학생의 진단서 유무, 신고 뒤 상대와 연락한 일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반성과 화해를 보여 줄 자료와 의견진술 준비, 학교장이 이미 한 조치의 이행 상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학교장 긴급조치 내용
- 신고된 행위의 날짜·횟수와 경위
- 신고 뒤 상대 학생·보호자와 연락한 기록
- 사과나 치료비 지급 등 지금까지 한 일
- 학년과 학교급, 전학 시 통학 사정
- 특별교육 일정과 보호자 교육 참석 가능 여부
함께 보면 좋은 글
- 창원학폭변호사 상담 예약과 심의 절차 안내
- 단톡방에 같이 있었거나 내용을 전달만 했는데 저도 학폭 가해학생이 되나요? 같이 있던 친구들은 모두 같은 처분을 받나요?
- 서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신고하면 저도 학폭 처분을 받나요? 상대가 맞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