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그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한 조치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가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 측은 가해학생 조치와 보호조치를 모두 다툴 수 있고(제17조의2 제1항·제2항), 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90일과 180일입니다. 90일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처분이 가볍다고 보는 피해 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90일 계산이 쉬워집니다.
- 청구해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그대로이고, 멈추려면 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내기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출발점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위원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뺀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회의가 소집될 때 교육장이 보낸 일시·장소·안건 통지와 결과 통지도 함께 챙깁니다(제13조 제4항). 통지서에 불복 안내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행정청이 기간을 법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의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제6항).
청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차례로 생기나요?
| 순서 | 생기는 일 | 근거 |
|---|---|---|
| 1. 청구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냄(교육부 가이드북, 생활법령정보 안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 2. 상대방 통지 | 가해 측이 청구하면 위원회가 피해 측과 양쪽 학교에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 | 제17조의2 제3항 |
| 3. 집행정지 신청(필요할 때) | 피해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 신청 사실과 결과도 통지 | 제17조의4 제1항·제2항 |
| 4. 집행정지 인용 시 | 피해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 제17조의4 제3항 |
| 5. 피해 측 진술 | 가해 측을 퇴장시킨 뒤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 | 시행령 제24조 제3항 |
| 6. 재결 뒤 | 소송으로 가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셈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이미 진행 중이고 진학 일정이 걸려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활기록부도 교육부·대교협 2023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대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고 정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그런 순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고(행정소송법 제20조), 가해 측이 낸 소송은 1심을 90일, 2심과 3심을 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어느 길이 맞는지는 다툴 쟁점과 일정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정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재심을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다른 이름의 절차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지금 기준으로 날짜를 세십시오.
"행정심판을 내면 상대 쪽이 우리 주장을 다 알게 되잖아요."
청구 사실은 상대에게 통지되고 참가가 안내됩니다(제17조의2 제3항). 다만 피해 측은 가해 측을 퇴장시킨 뒤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시행령 제24조 제3항) 대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시간만 버리는 것 아닌가요?"
결과는 누구도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대신 회의록과 통지서를 보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제17조 제8항) 같은 절차상 쟁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복 상담에서는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적힌 불복 안내, 다투려는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회의록에서 의견진술 기회와 판단 이유를 읽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함께 정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조치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심의위원회 회의 통지와 결과 통지
-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여부
- 진행 중인 조치(전학·출석정지 등)와 진학 일정
- 상대방이 이미 청구했는지, 참가 안내를 받았는지
- 생활기록부 기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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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