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생긴 돈 문제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병원비와 상담비는 소송 전에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에서 먼저 받을 길이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그 선지급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그래서 치료비는 빠른 길로, 위자료는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가해 학생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능력이 없는 학생이면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자가 배상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부모 쪽이 합니다.
-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에서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학폭 민사소송 전에 받을 수 있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은 어떻게 갈리나요?
| 받으려는 것 | 먼저 쓸 수 있는 길 | 그 길로 안 되면 | 근거 |
|---|---|---|---|
| 상담비·일시보호 비용 | 공제회·교육청 선지급(청구 후 14일 안에 지급 여부 결정) | 가해 보호자에게 청구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18조 |
| 병원 치료비·약값 | 공제회·교육청 선지급 | 민사 청구 | 시행령 제18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 망가진 물건값 | 분쟁조정 합의 | 민사 청구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민법 제750조 |
| 위자료 | 분쟁조정 합의 | 민사 청구 | 민법 제751조 |
공제회가 먼저 낸 돈은 전부 가해 보호자에게 다시 청구됩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선지급을 받았다고 가해 측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게 하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분쟁조정은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이, 시·도가 다르면 피해학생 쪽 교육감이 협의해 맡습니다(제18조 제6항·제7항).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면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기본은 가해 학생 본인입니다. 학생이라도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제753조), 이때는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제755조 제1항).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하던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2항).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고,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판례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상대를 누구로 정할지는 이 지점을 상담에서 따져 본 뒤 정하십시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졸업 뒤에도 가능한가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졸업 여부가 아니라 이 두 날짜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751조 제2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라 처벌이 안 된다면 배상도 못 받나요?"
형벌을 받지 않는 것(형법 제9조)과 민사 책임은 따로 봅니다. 민사에서는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책임으로 나뉩니다(민법 제753조·제755조).
"학폭위 조치가 가볍게 나왔으니 소송도 어렵겠죠?"
학폭위 조치가 가볍다고 민사 청구가 막히는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의록(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진단서, 치료 영수증, 상대의 서면사과는 민사에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시작하기가 겁나요."
위자료 금액은 피해 정도와 기간, 치료 경과를 보고 사안마다 정해져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공제회 선지급과 분쟁조정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뒤 남은 부분을 두고 소송 여부를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나 보호자가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배상 상담에서는 가해 학생의 나이와 보호자가 누구인지, 피해가 생긴 날과 알게 된 날, 공제회 선지급이나 분쟁조정을 이미 했는지, 합의서가 있다면 어떤 손해까지 포함했는지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영수증, 회의록으로 청구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가해 학생 수, 나이와 학년, 보호자
- 피해가 생긴 날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
- 진단서, 치료·상담 영수증
- 공제회 선지급 신청 여부와 받은 금액
- 분쟁조정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
- 회의록, 조치결정 통지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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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