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갈까, 경찰로 갈까"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제5조 제1항), 고소를 막는 조문도 학폭 신고를 막는 조문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제12조 제3항), 위원에는 경찰공무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제5호의2).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는 동시에 할 수 있고, 각자 따로 판단됩니다.
- 부모는 아이와 별도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은 없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됩니다.
- 경찰에서 합의해도 학폭 심의는 열릴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원하는 것에 따라 어느 절차가 답하나요?
| 보호자가 원하는 것 | 학교 신고 쪽 | 경찰 고소 쪽 |
|---|---|---|
| 내일부터 떨어뜨려 놓기 | 학교장의 분리, 접촉·보복 금지 |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는 없음 |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기록 | 1~9호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 해당 없음 |
| 수사와 형사 판단 | 해당 없음 | 불송치·불기소·기소·판결 |
| 14세 미만 가해 학생 | 나이 요건 없이 조치 가능 | 형벌 없음, 10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 |
| 합의했을 때 | 화해 정도로 고려(시행령 제19조 제4호) | 폭행죄는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형법 제260조 제3항) |
| 결과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 | 항고·재정신청, 상소 |
학교폭력 고소를 하면 가해 학생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14세가 안 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그러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되고, 경찰서장은 이들을 바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갑니다(같은 항 제1호). 보호자나 학교장이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길도 있습니다(제4조 제3항). 소년부 심리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학교 쪽 조치는 이런 연령 구분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합의나 고소 취소는 학교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둘 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형법 제257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형사 절차의 것입니다. 학교 절차에서 합의는 "화해의 정도"라는 판단 요소 하나로 다뤄질 뿐이어서 경찰에서 합의했어도 심의가 열리는 일이 생깁니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그 문구가 어디까지를 포기하는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가고 학교에는 나중에 알려도 되지 않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결국 학교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 사이 학교의 분리와 접촉 금지는 늦어지니 학교에도 같은 날 알리는 편이 아이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학폭 조치도 없어지나요?"
불송치를 이유로 학폭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반대로 학폭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제17조 제1항). 서로의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봐야 합니다.
"아이가 고소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아이의 뜻과 회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학교 절차만으로 분리와 보호를 먼저 받고 고소 여부는 시간을 두고 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나 보호자가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병행 상담에서는 가해 학생의 생년월일과 행위 유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성폭력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의 날짜와 진행 단계, 합의나 처벌불원서 문구를 함께 읽어 두 절차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가해 학생의 생년월일과 피해 학생 나이
- 행위 유형(폭행, 상해, 협박, 사이버 등)
- 학교 신고 날짜와 분리 조치 여부
- 경찰 신고·고소 날짜와 수사 단계
-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그 문구
- 캡처, 진단서 등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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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