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에서 생긴 폭력은 관계의 이름보다 행위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립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일을 대상으로 하고, 교제 관계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2조 제2호). 그래서 청소년 사이의 일이라면 형법 조문, 스토킹처벌법의 접근 차단, 학교의 분리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
-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7월 삭제됐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 진행 중인 스토킹은 경찰이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급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4조).
- 상대가 학생이면 학교는 지체 없이 두 학생을 분리하고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데이트폭력은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 행위 | 형사 조문 | 처벌 불원 의사의 영향 | 상대가 학생일 때 |
|---|---|---|---|
| 때림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밝히면 공소 불가(제3항) | 학교폭력 정의의 폭행 |
| 다치게 함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해당 조항 없음 | 학교폭력 정의의 상해 |
| 해치겠다는 말 |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 밝히면 공소 불가(제3항) | 학교폭력 정의의 협박 |
| 되풀이된 연락·기다리기·따라다니기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 | 조항 삭제(2023) | 사이버폭력·따돌림 등 검토 |
| 접근 차단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제4조·제9조) | 해당 없음 | 분리, 접촉·보복 금지(제16조·제17조) |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고 기다리는 것도 데이트폭력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다가가거나 따라다니는 것, 학교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 전화나 메시지로 글과 영상을 보내는 것,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상대인 척하는 것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이것이 지속되거나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할 수 있고(제3조), 급하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법원은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제9조). 겁을 주는 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로도 검토됩니다.
청소년 데이트폭력은 학교와 경찰에 둘 다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정의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교제 상대가 학생이면 학교 절차가 열립니다.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해당 여부가 검토됩니다. 경찰 신고는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되고, 상대가 성인이라면 학교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고 사귀는 사이는 빠져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접근을 막는 장치는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학교의 분리 조치에서 찾으면 됩니다.
"나중에 화해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폭행과 협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와 스토킹범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의사를 밝히기 전에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다른 학교라 학교가 나설 수 없다고 해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같은 학교일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학교 학생 사이의 사안을 어느 학교가 어떤 절차로 맡는지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양쪽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동안에도 경찰 신고와 스토킹 접근 금지는 학교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예약제). 상담이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교제 폭력 상담에서는 상대의 나이와 신분, 행위의 종류와 기간, 지금도 계속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진단서와 메시지·통화 기록을 확인한 뒤 접근 차단, 처벌, 학교 안 분리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함께 정합니다.
견디기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학생인지, 같은 학교인지, 성인인지
- 맞거나 다친 날짜와 진단서·사진
-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 찾아온 날짜를 적은 메모
- 지금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지는지
- 보호자와 학교에 알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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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