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절차가 묻는 것은 말이 오간 장소가 아닙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가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를 남겼는지가 기준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이 정의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를 묻는 문구가 없어서 공개 게시물과 1대1 메시지가 신고 단계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체 접촉이 없어도 모욕·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은 법이 적어 둔 학교폭력의 예시입니다(제2조 제1호).
- 1대1 DM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신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형사 고소에서 따지는 요건입니다.
- 단톡방에서 2명 이상이 되풀이해 한 학생을 빼거나 공격하면 따돌림 정의로 검토됩니다(제2조 제1호의2).
- 퍼진 게시물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냅니다(제16조의4).
사이버폭력 사례는 공간마다 어떻게 판단되나요
| 공간 | 학교 절차에서 보는 것 | 경찰 고소에서 보는 것 | 근거 |
|---|---|---|---|
| 반 단톡방 뒷담·욕설 | 학생 대상 모욕·명예훼손이면 정의에 해당 | 여럿이 보는 방이라 공연성, 피해자 특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307조·제311조 |
| 단톡방 강퇴·집단 무시 | 2명 이상이 지속·반복하면 따돌림 | 행위마다 따로 검토 | 제2조 제1호의2 |
| 인스타 스토리·게시물 저격 | 사이버폭력, 퍼진 게시물 삭제 지원 | 공연성, 비방 목적이면 정보통신망법 | 제16조의4,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1대1 DM 욕설 | 정의 조문에 공연성 요건 없음 | 모욕은 공연성이 쟁점, 되풀이된 공포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
대법원은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소수에게 한 말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2020도5813 전원합의체). 그래서 여럿이 있는 단톡방이나 공개 스토리보다 피해 학생에게만 보낸 DM에서 공연성 다툼이 커집니다.
1대1 DM 욕설은 사이버폭력으로 신고가 안 되나요
학교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따돌림이나 피해를 남기는 행위로 정하고 있고, 공개된 곳이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제2조 제1호의3). 형사 쪽에서도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을 되풀이해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가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처벌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4조 제2항).
신고하면 온라인 괴롭힘을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금지에는 메신저와 SNS 같은 정보통신망을 쓰는 행위도 들어갑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이미 퍼진 촬영물이나 허위 내용은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다만 지우기 전에 화면, 게시 시각, 계정 주소를 먼저 저장해야 나중에 확인 자료가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학교가 받아 줄까요"
법은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예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신체 폭력이 없다는 사정은 신고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나올지는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이름을 안 쓴 저격 글이라 소용없다고 하던데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는 형사 고소에서 다투는 쟁점이고, 학교 절차에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기준이 없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댓글 반응, 같은 시기의 다른 글처럼 대상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함께 저장해 두면 판단 재료가 늘어납니다.
"신고하면 더 괴롭힐까 봐 겁나요"
접촉·보복 금지 조치는 신고한 학생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 연락까지 막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신고 뒤 새로 온 메시지는 그대로 보존해 학교에 바로 알리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에 있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전화 055-715-3119, 월~금 09:00~18:00, 예약제). 상담이 예약되면 부산 본점의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이버폭력 상담에서는 방 인원과 계정 공개 범위, 횟수와 기간,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를 먼저 봅니다. 이어서 남아 있는 캡처와 게시 시각을 확인하고, 삭제와 접촉 금지, 학교 조치,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든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단톡방 이름과 인원, 피해 학생이 그 방에 있었는지
- 글이나 메시지마다 날짜·시각이 보이는 캡처
- 스토리·게시물의 계정 주소와 공개 범위
- 같은 일이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 적은 메모
- 삭제, 접촉 금지, 학교 조치, 고소 중 원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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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