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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감경 · 가해학생 측

친구와 다투다 책상을 친 사건

처분 감경 ·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종결

01 · 사안 경위

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친구와 다투다 책상을 친 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02 · 율마루의 대응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교실 CCTV와 친구들의 진술, 두 학생 관계의 전체 맥락, 반성과 사과 노력을 정리해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 제출했습니다.

03 · 결과

처분 감경 ·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종결

처분이 감경됐고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종결됐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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