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법정을 떠올리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안의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조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교육장입니다(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회의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 끝난 뒤에는 당사자가 회의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이며 학교전담경찰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 통지서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이 적혀 있고, 회의 결과도 교육장이 따로 알려 줍니다(제13조 제4항).
- 피해 측이 요청하면 아동심리 분야 의사나 심리학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 제5항).
-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을 보고 정해져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원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 비교 항목 | 학교폭력위원회 | 법원 재판 |
|---|---|---|
| 어디에 있나 | 교육지원청(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 법원 |
| 누가 판단하나 |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위원(학부모, 교원, 경찰, 변호사, 의사 등) | 판사 |
| 결과는 무엇인가 | 교육장에게 조치 요청, 교육장이 조치 | 판결이나 결정 |
| 공개되나 | 비공개, 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공개 | 원칙적으로 공개 |
| 어떻게 다투나 |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 | 상소 |
재판이 아니라는 말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사안을 직접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다만 진술 태도를 점수로 매기는 조문은 없고, 위원회가 보는 것은 시행령 제19조의 판단 요소입니다.
학폭위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피해학생 측인지 가해학생 측인지, 상대도 신고해 두 지위를 함께 갖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안건입니다.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전담기구 조사 때 쓴 진술서나 확인서를 다시 꺼내 지금 말하려는 내용과 어긋나는 곳이 없는지 맞춰 봅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 통지서를 받은 날도 적어 두십시오. 대면 여부나 대기 공간 분리, 서면 진술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운영 사항이라(시행령 제14조 제9항) 통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미리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의 안에서 진술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법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각각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담임 같은 교원이나 다른 사람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고(시행령 제14조 제8항),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분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6조의2 제2항). 진술에서 힘을 실을 곳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 뒤의 사과·치료·화해 노력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7조 제9항, 제16조 제3항). 결과 통지서가 오면 받은 날을 기록하십시오. 불복 기간을 셀 때 출발점이 됩니다. 회의록은 회의 일시, 출석위원, 토의내용, 의결사항이 담기도록 작성되며(제13조 제3항), 신청하면 학생·가족의 개인정보와 위원 성명을 뺀 나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위자료 문제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쓴 진술서와 기억이 조금 달라요."
진술서와 회의 진술이 달라졌을 때의 효과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달라진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단순 착오라면 회의 전에 바로잡아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그날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출석을 강제하는 조문은 없지만, 법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라고 정했을 뿐이어서 가지 않아도 심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날짜 변경이나 서면 의견 제출이 가능한지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르면 결과를 다툴 수가 없잖아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심의·의결에 관한 개인별 발언 내용처럼 비밀로 정해진 부분은 빠질 수 있으나(시행령 제33조),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확인하는 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의 수신인과 안건,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기구 단계에서 낸 진술서와 지금 제출하려는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 맞춰 봅니다. 아동심리 분야 의견 청취나 분쟁조정을 요청할지, 회의록을 언제 신청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인 창원 사무소에서 진행되며,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
- 전담기구 조사 때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사본
- 제출할 자료(진단서, 캡처, 녹음, 목격 진술)를 날짜순으로 묶은 것
- 사과, 치료비 지급, 화해 시도처럼 지금까지 한 일의 기록
- 장애학생 여부나 상담·치료 기관의 의견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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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절차와 기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