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톡방 사건이라도 한 학생은 서면사과, 다른 학생은 출석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은 무엇이 학교폭력인지를 설명하는 틀이고, 몇 호가 나오는지는 별도의 점수표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고시 별표는 다섯 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부터 4점까지 매겨 더한 값으로 조치 구간을 나누고, 선도 가능성이나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로 가중·경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시행령 제19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률은 학교폭력을 행위 목록으로 정의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가이드북은 이를 일곱 유형으로 묶어 예시합니다.
- 조치를 가르는 것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칸의 점수 합계입니다.
-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와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점수 구간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붙습니다.
- 신고한 학생이나 피해학생에게 보복한 것이 이유라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학교폭력 사례는 어떤 유형으로 묶이나요?
몸에 가한 폭력은 신체폭력입니다. 장난이라며 꼬집거나 힘껏 밀치는 것도 상대가 폭력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거나 겁주는 말은 언어폭력, 갚을 생각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금품갈취입니다. 빵이나 와이파이 셔틀, 과제를 대신 시키는 것은 강요, 무리 지어 한 학생을 계속 피하는 것은 따돌림입니다. 동의 없이 몸을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보내는 것은 성폭력, 저격글이나 사생활 폭로, 딥페이크는 사이버폭력으로 분류됩니다(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2026년도 사안처리 가이드북).
조치는 유형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판정 점수 합계 | 조치 | 함께 볼 점 |
|---|---|---|
| 1~3점 | 1호 서면사과 | 점수 밖에서 2호·5호가 더해질 수 있음 |
|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선도 가능성으로 가중·경감 가능 |
| 7~9점 | 4호 사회봉사 | 같음 |
| 10~12점 | 6호 출석정지 | 같음 |
| 13~15점 | 7호 학급교체 | 같음 |
| 16~20점 |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 가능 |
표에서 보듯 유형 이름은 어느 칸에도 없습니다. 언어폭력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신체폭력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합계가 0점이면 별표에 해당 구간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판단 요소는 각각 무엇을 묻나요?
| 요소 | 요소가 묻는 것 |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기록 |
|---|---|---|
| 심각성 | 피해가 얼마나 컸나 | 진단서, 상담 기록, 망가진 물건 |
| 지속성 | 한 번인가, 되풀이됐나 | 날짜별 메모, 메시지 기록 |
| 고의성 | 계획하고 한 일인가 | 행위 전후 대화, 당시 상황 설명 |
| 반성 정도 |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나 | 반성문, 이후 태도 |
| 화해 정도 |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나 | 사과 시도 기록, 합의 문서 |
각 요소를 몇 점으로 매기는지는 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섯 칸이 따로 매겨진다는 구조만 알아도, 피해 쪽은 무엇을 보여 줘야 하고 가해 쪽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분류되면 무조건 전학인가요?"
고시 별표에는 유형별로 조치를 정한 칸이 없고, 조치는 점수 합계와 가중·경감 요소로 정해집니다. 다만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부분이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형사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과하고 합의서까지 썼는데 조치가 나오나요?"
화해는 다섯 요소 중 한 칸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따로 매겨지므로 화해만으로 조치가 사라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화해 기록은 그 한 칸을 설명하는 자료로 준비하십시오.
"우리 아이 일은 한 번뿐이었어요."
지속성 칸에서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네 칸의 점수에 따라 합계는 달라지므로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피해 쪽이든 가해 쪽이든 다섯 요소를 한 칸씩 짚어 봅니다. 행위가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과와 반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자료로 나눠 정리합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인 창원 사무소에서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일이 있었던 날짜와 횟수를 순서대로 적은 표
-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나 상담 기록
- 행위 전후 메시지와 대화 내용
- 사과·화해 시도 기록과 합의 문서
- 보복이나 신고학생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함께 보면 좋은 글
- 창원학폭변호사 상담 예약과 심의 절차 안내
- 단톡방 뒷담, 인스타 스토리 저격, DM 욕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단톡방에 같이 있었거나 내용을 전달만 했는데 저도 학폭 가해학생이 되나요? 같이 있던 친구들은 모두 같은 처분을 받나요?
- 상황별 대응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