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를 받은 순간 호수는 정해졌지만, 그 호수가 기록으로 얼마나 남을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처럼 가벼운 조치는 정해진 기간에 마치고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오르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4호 이상은 적히며, 삭제 시점은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1~3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앞서 받은 1~3호까지 함께 적힙니다.
- 4·5호는 졸업일부터 2년, 6~8호는 졸업일부터 4년이 보존 기간입니다. 9호 퇴학은 삭제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으나, 조치가 두 건 이상이거나 결정 뒤 6개월이 안 됐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 3월 1일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시행규칙 부칙 제4조).
학폭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을 바꾸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처분 이후의 시간은 크게 이행 기간, 다툼 기간, 졸업 직전으로 나뉩니다. 각 시기에 하는 일이 기록에 어떻게 닿는지 표로 묶었습니다.
| 처분 뒤 상황 | 기록에 생기는 일 | 근거 |
|---|---|---|
| 1~3호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침 | 적히지 않음 |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교육부·대교협 2023 가이드라인 |
| 1~3호를 마치지 않음 | 그 조치가 적힘 |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 | 새 조치와 앞선 1~3호가 함께 적힘 |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 적힌 내용은 유지, 변경·취소가 확정되면 수정 | 2023 가이드라인 |
| 졸업 직전(4~7호) |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고 졸업과 함께 삭제할지 심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적히는 시점도 빠릅니다. 2023 가이드라인은 학교가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는 즉시 입력한다고 설명합니다. 불복을 준비한다고 입력이 미뤄지지는 않으니, 다툴지 여부와 기록 관리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호 사회봉사부터 7호 학급교체까지는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살펴 졸업과 동시에 지울지 정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8조 제4항).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두 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안 되면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고3 2학기 늦게 결정이 나면 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8호 전학은 이 심의 목록에 없어 졸업일부터 4년을 그대로 셉니다.
학폭 처분 기록은 수시와 정시에 어떻게 쓰이나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전형만이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라고 정합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스스로 정해 전형시행계획에 공표하고, 국외고 출신처럼 반영이 어려운 지원자만 예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든 방식은 지원자격 제한, 호수별 점수 차등, 정성평가입니다. 학생부 마감 뒤 생긴 사안을 반영할지, 대입이 끝난 뒤 소송으로 기록이 바뀌면 결과를 고칠지도 대학 재량입니다. 결국 감점 크기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하나라서 신경 쓸 게 없다고 들었어요."
사과문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내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두 번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그때는 1호도 함께 적힙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이행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행정심판을 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록은 비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툼이 진행 중이어도 이미 적힌 조치는 그대로 두고, 변경이나 취소가 확정된 뒤에 고친다고 설명합니다. 입시 일정과 불복 일정을 같은 달력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시로만 가면 학폭 기록은 상관없다던데요."
2027학년도 기본사항은 수능 위주 전형도 반영 대상에 넣었습니다. 대학마다 방식이 다를 뿐 반영 자체를 빼 주는 전형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지원 대학 요강을 직접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규정이 몇 번 바뀌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신고된 날이 2024년 3월 1일 이후면 이 글의 기간이 적용되고, 그 전이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4조). 그날 이미 재학 중이던 학생의 기재 내용도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3조). 종전 기간은 사안별로 달라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고, 신고일과 조치결정일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기록 상담에서는 조치결정 통지서의 날짜와 호수, 이행 기한, 학생의 학년과 졸업 예정일을 먼저 보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지원할 대학의 반영 방법을 함께 따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안이 신고된 날과 조치결정 일자
- 받은 조치 호수와 이행 기한, 이행했는지
-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현재 학년과 졸업 예정일
- 지원하려는 대학·전형과 그 모집요강
- 불복을 검토 중인지, 통지서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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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