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단체채팅방에서의 놀림과 따돌림으로 신고돼 6호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던 가해학생 측 사안입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채팅 기록과 CCTV, 주변 학생 진술, 반성문과 사과 노력을 함께 제출해 실제 가담 범위와 이후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예상 6호 이상 → 2호·3호 조치
예상됐던 6호 이상이 아니라 2호·3호 조치로 결정됐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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