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축구 경기 중 충돌로 친구가 다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경기 영상과 양쪽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운동 중 벌어진 충돌이며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불인정 · 기록 없이 종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학폭 기록 없이 종결됐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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