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안으로 신고됐나
반복된 피해를 입었지만 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피해학생 측 사안입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했나
상담 초기부터 이어진 일관된 진술, 불안과 등교 기피 같은 변화, 목격 학생의 진술을 연결해 피해의 지속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복적·지속적 피해 인정 · 가해학생 조치
반복적·지속적 피해가 인정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본 내용은 법무법인 율마루가 맡은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부 사실은 뺐으며, 개별 사건의 조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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