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 상처가 없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나열한 뒤 "등"으로 끝맺고, 몸이나 마음, 재산에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목록이 예시이고 비슷한 행위도 들어간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4구합250)을 함께 안내합니다. 다만 신고와 조치는 다른 단계여서, 처분이 나올지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장소는 학교 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고 적습니다.
- 뒷담, 저격글, 단톡방 괴롭힘처럼 말과 글로 한 행위도 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칸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인지 확신이 서야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0조 제5항).
- 조치가 나올지, 어느 정도일지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등을 보고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학교폭력인지 판단할 때 법은 무엇을 보나요?
조문을 거꾸로 읽으면 세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상대가 학생인가, 행위가 조문 목록과 같거나 비슷한가, 그 결과 피해가 생겼는가입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이 한 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 따로 정의돼 있고(제2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가 들어갑니다(제1호의3).
| 이런 일을 겪었다면 | 법이 정한 자리 | 함께 확인할 점 |
|---|---|---|
| 장난이라며 꼬집거나 세게 밀침 | 폭행(제2조 제1호) | 교육부 가이드북 유형표는 상대가 폭력으로 인식하는 장난도 예시로 듦 |
| 여럿이 말을 걸지 않거나 계속 비웃음 | 따돌림(제1호의2) | 2명 이상, 지속성·반복성 |
| SNS에 나를 겨냥한 글, 합성 사진 유포 | 사이버폭력(제1호의3) | 게시 날짜와 계정 화면 보관 |
| 빵이나 와이파이를 대신 사 오라고 시킴 | 강제적인 심부름(제1호) | 횟수와 금액 기록 |
| 성적인 말이나 신체 접촉 | 성폭력(제1호) |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름(제5조 제2항) |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창구는 여러 개입니다. 담임이나 책임교사에게 말로 해도 되고, 학교 신고함, 이메일, 홈페이지 비밀게시판도 쓸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와 112,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 생활법령정보 안내). 어느 창구를 쓰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합니다(제20조 제2항·제3항). 117이 학교보다 센 창구라는 말이 돌지만, 법이 정한 흐름은 결국 학교와 심의위원회로 모입니다.
신고하면 학교는 바로 무엇을 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이어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합니다(제14조 제4항).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은 피해 측이 원하지 않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으며, 그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제13조의2). 피해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이었는데 신고하면 오버하는 것 아닐까요?"
지속성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한 번이라서 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횟수와 피해 정도는 신고 뒤 심의 단계에서 따져집니다. 걱정되면 117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말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 구조상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대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는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보호자에게 어떻게 먼저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가 별로 없어요."
신고 단계에서 증거를 다 갖추라는 규정은 없고,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가 합니다. 그래도 날짜별 메모, 캡처, 이야기를 들은 친구 이름처럼 지금 남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고하려는 학생이 피해 쪽인지, 본인 언행 때문에 맞신고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행위가 한 번인지 반복인지, 온라인인지, 몇 명이 가담했는지, 진단서나 재산 피해가 있는지를 정리하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심의위원회로 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예약제이고,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인 창원 사무소에서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순서대로 적은 메모
- 메시지·게시물 캡처, 녹음, 사진
-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의 이름
-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 망가진 물건
- 나도 상대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이미 학교나 117에 말했다면 그 날짜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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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