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5호 보호관찰 중에 한 번 어긴 일이 곧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흐름은 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보호관찰법 제38조, 시행령 제22조), 요건이 맞을 때의 구인과 유치(제39조, 제42조), 보호처분 변경 신청(제49조), 소년부 판사의 결정(소년법 제37조)입니다. 몇 번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숫자는 법령에 없어서, 위반한 경위와 그동안 얼마나 성실히 지켜 왔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4호(단기 보호관찰)는 1년, 5호(장기 보호관찰)는 2년이고, 5호는 한 번 1년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 제2항·제3항).
- 야간 외출제한은 판사가 4·5호에 덧붙이는 명령이며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 경고장은 이행을 재촉하고 불리한 처분 가능성을 알리는 서면입니다. 몇 장이면 처분이 바뀐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 처분이 바뀌었다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모든 대상자에게 붙는 일반 준수사항은 이렇습니다. 주거지에 머물며 학업이나 생업에 충실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법원은 여기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더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제5항).
결정문과 함께 받은 서면이 지금 지켜야 할 목록입니다. 외출제한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출입하면 안 되는 곳과 연락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읽어 두면 몰라서 어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4·5호에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 명령을 붙일 수도 있게 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외출제한을 어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누가 | 언제 가능한가 | 근거 |
|---|---|---|---|
| 서면 경고 | 보호관찰소장 |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 | 보호관찰법 제38조, 시행령 제22조 |
| 구인 |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 | 위반(또는 의심)에 더해 주거 불명, 소환 불응, 도주나 도주 우려 | 제39조, 긴급할 때 제40조 |
| 유치 | 판사 허가 | 처분 변경 신청 등에 필요할 때, 구인한 날부터 20일(한 차례 20일 연장) | 제42조 제1항 제3호, 제43조 |
| 변경 신청 | 보호관찰소장 |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을 때 | 제49조 제1항 |
| 변경 결정 | 소년부 판사 | 집행하는 쪽의 신청 | 소년법 제37조 제1항 |
표에서 보듯 경고 바로 다음에 처분 변경 결정이 오지 않습니다. 구인 요건에는 소환 불응과 도주 우려가 들어 있으므로, 소환에 응하고 연락이 닿는 상태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받는 사람이 그사이 19세가 넘어도 소년법의 보호사건 규정이 적용됩니다(보호관찰법 제49조 제2항).
보호관찰 경고장이 쌓이면 처분변경이 되나요?
경고 횟수와 변경 신청을 묶어 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이 변경을 신청하는 잣대는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은지이고(제49조 제1항),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두 장이라도 사정을 미리 알렸는지, 그 뒤로 잘 지켰는지, 학교나 일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다면 그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진료 기록, 학원이나 아르바이트 일정, 가족 사정)를 모아 두고, 이후 지켜 온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설명할 재료가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늦게 들어갔는데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한 번의 위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고, 요건이 맞을 때의 구인과 유치, 변경 신청, 판사의 결정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늦은 이유를 보호관찰관에게 먼저 설명하고 다음 확인부터 정확히 지키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확인 전화를 못 받은 것도 위반인가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는 것은 일반 준수사항입니다(제32조 제2항). 외출제한 이행을 확인하는 방식은 담당 보호관찰소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화 한 통을 놓친 일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놓친 사실을 알면 곧바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사정을 남겨 두십시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호관찰 중이라 못 가나요?"
이사는 금지가 아니라 미리 신고할 대상입니다(제32조 제2항 제4호). 통학이나 일하는 시간이 바뀌어 외출제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준수사항을 바꿔 달라는 경로도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어기기 전에 보호관찰관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분이 무겁게 바뀌면 그걸로 끝인가요?"
변경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사유이고 기간은 7일입니다(소년법 제43조). 기간이 짧으니 결정일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정문의 처분 호수와 부가처분(외출제한 시간대와 기간, 대안교육), 특별준수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위반한 날짜와 횟수, 그때 보호관찰관에게 알렸는지, 받은 경고 서면의 내용을 보고, 학업이나 가정 사정의 변화가 준수사항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인 창원 사무소에서 부산 본점과 같은 변호사가 직접 만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결정문과 준수사항 고지 서면(외출제한 시간대·기간)
- 위반한 날짜와 시간, 이유를 적은 메모
- 받은 경고 서면 전부와 소환 통지
- 이사·전학·취업처럼 생활이 바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변경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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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대응해야 할 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