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사과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니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이 요구하는 형태로 남기는 서면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학교장은 이 서면과 함께 전담기구의 경중 확인·심의를 거쳐야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그러니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안이 네 요건에 정말 맞는지, 그리고 서명 뒤 무엇이 남는지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피해 측이 원해도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중 한쪽이라도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 서명해도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는 학교장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의무로 남습니다(제17조 제4항).
- 자체해결된 사건도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19조 제3항).
학폭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요건부터 어떻게 따져 보나요?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진단서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지가 기준이라, 아이가 아직 병원에 다니는 중이라면 진단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재산 피해는 없거나 곧바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받은 경우여야 하고, 같은 학생의 괴롭힘이 이어져 왔다면 지속성 요건에 걸립니다. 신고나 진술, 자료를 낸 것에 대한 보복이라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 측이 동의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서명하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달라지는 것 | 사안이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 1~9호 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제13조의2 제1항 |
| 달라지는 것 | 경미 사안이면 학교장의 즉시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
| 그대로인 것 |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제17조 제4항 |
| 그대로인 것 | 학교장의 축소·은폐 금지, 교육감 보고 | 제19조 제2항·제3항 |
| 새로 생길 수 있는 것 | 재발 방지 노력, 필요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시행령 제14조의3 |
| 법에 답이 없는 것 | 같은 사안을 뒤에 다시 심의에 올릴 수 있는지, 서명 철회가 되는지 | 교육부 지침 사항 |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과 시행령은 이 부분을 직접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재발하면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서명 뒤 철회가 가능한지" 두 가지를 학교에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어떤 길이 남나요?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3호). 학교장은 경미한 사안에서 두 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지만(제13조의2 제3항) 권하는 것일 뿐이고 심의 요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조문은 없습니다. 자체해결 뒤 같은 학생이 다시 괴롭히면 새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보복이 신고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서명을 안 하면 학교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자체해결은 피해 측이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절차이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제19조 제2항). 심의를 원한다면 그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아이는 그냥 끝내고 싶어 하고, 저는 심의를 원해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절차이고, 둘 중 한쪽이 요청하면 소집 의무가 생깁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호). 결정 전에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상대 부모가 계속 동의해 달라고 연락해 와요."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제17조 제4항). 연락이 부담스러우면 학교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받은 연락은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학교폭력 때문에 아이나 보호자가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서 상담에서는 서식에 적힌 문구와 사안 내용, 진단서 발급 여부와 재산 피해 복구 상태, 같은 학생에게 이전 피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읽고, 서명 뒤 철회와 재발 처리에 대해 학교에 무엇을 서면으로 물을지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박상준 변호사(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와 문지영 변호사(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가 맡습니다. 창원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조빌딩 6층,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변호사는 부산 본점과 같고, 상담이 예약되면 담당 변호사가 창원 사무소로 와서 직접 만납니다. 월~금 09:00~18:00 예약제이며 전화 055-715-31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간편 문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확인서 원본과 회신 요청 날짜
- 진단서 발급 여부와 치료 계획
- 재산 피해와 복구 약속 내용
- 같은 학생에게 이전에 당한 일
- 분리·접촉 금지 조치 여부
- 가해 측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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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