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단톡방에서 몇 마디 거들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학폭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가해자 지목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신 부모님들의 호소입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당장 학폭위 징계라는 벼랑 끝에 선 그 타들어 가는 심정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말 한마디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톡방 초대와 방폭,
사이버 따돌림의 가담 정도와 책임
명백한 사이버 폭력으로 처벌받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으니 징계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조롱하거나,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일제히 퇴장하는 이른바 '방폭', SNS에 저격 글을 올리는 행위 모두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채팅방을 나가는 행위,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 보존하기
학폭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앱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덜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대처입니다.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며, 학폭위 위원들에게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팅 내역은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앞뒤 맥락까지 모두 포함하여 화면 캡처본으로 안전하게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전체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여, 주도성과 가담 정도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이버 따돌림 사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대화를 주도했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인 반응만 보였는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확보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아이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입증하고, 쌍방의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조·합의·기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친구들이 주도했고 우리 아이는 'ㅋㅋ'만 쳤습니다. 그래도 징계를 받나요?
A. 네, 방조와 동조 행위 역시 명백한 징계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 분위기에 동조하며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행위 자체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동자와의 가담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징계 수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끝날까요?
A.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을 종결하려면 피해 학생 측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사이버 폭력은 피해가 확산되기 쉬워 원만한 합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Q. 학폭위 징계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기나요?
A. 네, 상위권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최근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감점 요소로 강력하게 반영됩니다. 무거운 처분의 경우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꼬리표처럼 보존되므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초기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앞길을 가로막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처나 안일한 판단이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라는 낯설고 두려운 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당장 저 박상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 보십시오.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략으로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