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 전문 변호사 가해자 5호 처분

부산 학폭 전문 변호사 가해자 5호 처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두려워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호 이상의 조치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특목고·자사고 진학,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 사실상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절규하듯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가 5호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강하게 나와서 불안합니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나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5호가 나올 사안도 1~3호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호 수준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도 안일한 대응으로 5호 이상이 나와버리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율마루에서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와 조치 수위의 관계

학폭위 위원들은 대체로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0~4점의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

가해 행위의 심각성 가해 행위의 지속성 가해 행위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피해 회복 정도

이 항목들에서 높은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4호·5호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5호를 막고 1~3호 선으로 낮추려면, 이 점수들을 하나씩 깎아내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몸싸움으로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율마루 Case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의뢰인은 점심시간에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치아 파절 및 타박상(전치 3주)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일방적인 폭행이다.”

“우리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며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학교 전담 기구 조사에서도 5호 이상 중징계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학폭위 점수표부터 펼쳐놓고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경위·반성·화해를 소명한 과정

1. 쌍방 과실 구조 만들기 – 심각성·고의성 점수 낮추기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했고 먼저 밀치는 행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학생이 서로 몸을 밀치다 사고가 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의 쌍방 과실에 가까운 상황이다. 라고 주장해 심각성·고의성 점수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즉각적인 구호 조치 강조 – 반성 점수 확보 싸움 직후 의뢰인 학생이 곧바로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보건실에 데려다주며 상태를 살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순간적인 다툼 이후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도움을 준 점 을 강조했습니다. 3. 합의 시도 – 화해 점수 최대한 확보 변호사가 직접 나서 피해 학생 부모님의 분노와 불안을 진지하게 듣고, 치료비 전액 부담은 물론, 추후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지만, 꾸준한 대화를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측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까지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상해의 정도만 보면 5호 이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학폭위는

우발적인 상황, 쌍방의 책임, 진지한 반성과 원만한 합의

를 모두 종합하여 3호(학교 봉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학폭위 사건은 첫 학교 조사 진술서, 학폭위 당일 변론 내용 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 “상대가 너무 과장하는 거다.” 라는 억울함만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1~3호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5호 이상 중징계로 튀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사안이 4·5호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학교 조사·학폭위에서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한지

법무법인 율마루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되, 아이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이의 미래, 율마루가 지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