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학교폭력은 자녀의 앞날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순간, 그 결과는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학폭으로 생기부에 기재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질문에 대해 부산학폭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마루가 명확한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 서울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합격, 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
문지영 변호사: 부산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법교육 변호사 🔍 생기부에 학폭이 기재되는 기준은?
생기부 기재와 조치별 보존 기간
모든 학폭 사건이 생기부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폭위 개최 및 조치 결정 여부 학교 내부에서 학생 간 사과와 조정(학교장 자체 해결)으로 마무리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 공식적인 조치가 결정되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조치 수위에 따른 보존 기간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나,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졸업 후 4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8호(전학):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됩니다. 9호(퇴학): 영구 보존되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학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생기부 기재가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
대입 시 결정적 불이익: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에서 감점 또는 탈락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사회 진출 및 취업 반영: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생기부 조회를 통해 인성 검증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화해·소명·불복을 통한 단계별 대응
🛡️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율마루의 전략 부산학폭전문로펌 율마루는 의뢰인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략 단계 세부 내용 목표 1. 화해 및 조정 피해 학생 측과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중재 학폭위 개최 전 사건 종결 2. 경미성 입증 우발성, 일회성, 고의성 부재 등을 법리적으로 증명 조치 수위(1~3호) 최소화 3. 이의 신청 부당한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결과 변경 및 기록 경감
💡 생기부 기재가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학폭위 예정 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후: 조치 번호를 확인하고, 즉시 삭제 가능성이나 이의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 희망 시: 조치 이행 확인서, 선도 프로그램 수료증 등 전문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생기부 기재는 한순간의 결정이지만, 자녀에게는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와 학폭위 심의위원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율마루와 함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