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폭 전문 로펌 몰래 녹음·촬영, 학폭에 해당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요즘 교실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장난 중 하나가 바로 몰래카메라와 비밀 녹음입니다.
"친구 자는 모습이 웃겨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싸우는 거 증거로 남기려고 몰래 녹음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나 방어 목적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심하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동의 없는 몰래 녹음과 촬영이 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율마루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사이버 괴롭힘
초상권 침해 및 사이버 따돌림: 친구의 우스꽝스러운 표정, 옷 갈아입는 모습, 화장실 가는 모습 등을 몰래 찍어 SNS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 혹은 상황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비록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만 했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그 즉시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대화 녹음과 유포에서 주의할 점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형사 처벌 대상(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음한 파일을 제3자에게 들려주며 조롱하고 따돌림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여지없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 공유·삭제 요청에 관한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찍힌 사진으로 반 친구들이 밈을 만들어 놀립니다.
A. 합성 및 가공 행위도 심각한 학교폭력입니다. 사진을 찍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우스꽝스럽게 합성하거나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유포한 학생들 모두 가해자가 됩니다. 집단적인 조롱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Q. 몰카를 지워달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안 지웁니다.
A. 즉시 학교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진을 지우기 전에 해당 단톡방이나 SNS 화면을 반드시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삭제를 거부하며 협박하거나 조롱한 대화 내역은 학폭위에서 결정적인 가중 처벌 요소가 됩니다.
Q. 딥페이크(합성) 사진을 돌려보는 것도 처벌받나요?
A. 네, 단순 소지 및 시청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지인 능욕, 딥페이크 합성물은 학폭위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몰래 찍힌 사진 한 장이 아이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한 번 퍼진 사진과 영상은 완벽하게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여 유포를 막고, 가해 학생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