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폭 전문 로펌 SNS 조롱 글, 학폭 인정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상담의 상당수가 교실이 아닌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납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아이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름은 안 썼는데, 반 아이들은 다 저희 애인 걸 압니다."
SNS 조롱 글, 이른바 사이버 불링 때리거나 돈을 빼앗은 게 아니니 가벼운 장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의 특성상 순식간에 퍼지고,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는 심각한 학교폭력입니다.
오늘은 가해 학생들이 많이 하는 변명과, SNS 조롱 글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율마루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안 썼는데요? 주어 없어요."
이름을 쓰지 않은 조롱 글의 특정성
(특정성의 성립)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초성만 적거나, 은어를 사용하거나, "누구누구 찔리냐?" 식으로 교묘하게 글을 올립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름을 안 썼으니 학폭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우기지만, 이름(실명)이 없더라도, 그 글을 읽는 제3자가 "아, 이거 ㅇㅇㅇ 이야기네"라고 알 수 있다면? 충분히 특정성이 성립되어 학교폭력(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게시물과 계정 정보의 신속한 보존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저격 글을 올렸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그러곤 어차피 지워졌는데 증거 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화면을 캡처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URL이나 아이디가 보이게 캡처
다른 친구들이 그 글에 단 조롱성 댓글이나 동조하는 반응(좋아요 등)도 모두 귀중한 증거가 됩니다.
단톡방에서의 따돌림도 학폭입니다. (사이버 따돌림) 공개적인 SNS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일어나는 일도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특정 학생을 초대해 놓고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방을 나가는 행위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SNS 조롱과 따돌림에 관한 질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가 글을 바로 지워서 캡처를 못 했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캡처본이 없더라도, 해당 글을 본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서나 가해자가 다른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정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욕설은 안 쓰고, 조롱 글에 '좋아요'만 누른 아이도 가해자인가요?
A. 네, 단순한 동조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웃는 댓글을 다는 것 역시,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됩니다.
Q. 주말이나 방학 중에 집에서 올린 글인데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A. 당연히 열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를 불문합니다. 학교 밖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SNS 학폭, 중요한 건 초기 증거 확보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누가 더 증거를 빨리, 많이 수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가해자가 글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해버리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애들끼리 온라인에서 좀 싸울 수도 있지“ 라며 넘기지 마십시오.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공포와 수치심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면 속의 폭력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가 SNS 상에서 조롱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무법인 율마루로 연락 주십시오.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