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파동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우리 아이 인생에…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에 가볍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기록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공무원 시험 장학금 신청 등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가 명시되면 이 모든 영역에서 명백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실관계 재검토로 기록을 다툰 사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저희 율마루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감정싸움으로 시작한 사건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학폭위가 열리고, 조치가 내려지고, 결국 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울었습니다. 부모는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재심 청구 ✔ 사실관계 재조사 ✔ 절차 위반 입증
그 결과, 기록은 지워졌고, 아이는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학폭 기록과 불복 절차 확인하기
📌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 어떻게 남을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정황만으로도 열릴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없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 전달돼도 SNS 메시지 하나가 오해로 남아도 관계가 틀어진 친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학폭위는 개최될 수 있고, 그 결정 하나로 아이의 진로와 미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지우기 위해선 반드시 아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재심 청구 학폭위 조치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이의 신청 절차 위반, 과도한 조치, 새로운 증거 등 구체 근거 제시 필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재심 기각 후 진행 가능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가능 기재 삭제 신청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 직접 신청 반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등 입증 필요 📌 지금 해야 할 일 학폭위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제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 우선 준비할 세 가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일지처럼 정리하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학교 측 통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날짜별로 요약해 두면, 추후 대응 자료로 유용합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녹취, 사진 등 보건실 기록, 상담 내역, CCTV 위치
→ 행동이 빠를수록 증거 확보가 쉽고, 재심, 소송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와 초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세요 학폭위 이전이라면 학폭위 출석 전략을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재심 청구나 기록 삭제 절차를 →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남는 이 기록은 취업, 공공기관 심사 등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기록 삭제까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이름 옆에 기록이 아닌 기회를 남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율마루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부모님이 흔들리면,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던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왔고,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율마루에서,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 율마루가 곁에서 단단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곁의 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