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학부모님들은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오십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진술서를 잘 써라, 반성해라 같은 뻔한 소리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철저하게 접근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요소
학폭위의 5가지 기준 학폭위 위원들은 기분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라는 채점표를 들고 들어갑니다. 심각성
피해 학생이 얼마나 다쳤는가?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진단서 전치 주수나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속성 일회성인가, 반복적인가? 하루 괴롭힌 것과 한 달 내내 괴롭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고의성 실수인가, 일부러 그랬는가?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 정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성문,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화해 정도 피해 학생과 합의했는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키입니다.
장난 중 다툼의 경위를 검토한 사례
중학생 의뢰인 D군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단톡방에서 놀리고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 측 조사에서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피해 학생 측은 강경하게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고의성·지속성·반성을 소명한 과정
율마루의 조력 고의성 방어 D군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몇 마디 거들었을 뿐임을 채팅 로그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주동자가 아님을 강조) 지속성 반박 특정 기간에만 일어난 일이며, 그 이후에는 D군이 먼저 말을 걸거나 괴롭힌 적이 없음을 CCTV와 주변 진술로 증명했습니다.
반성 및 화해 시도 D군이 자필로 쓴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 학생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노력 점수는 챙겨야 합니다.)
결과는? 학폭위 위원들은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예상되었던 6호 처분이 아닌 2호(접촉 금지)와 3호(학교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D군은 전학 위기를 면하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결과가 너무 과해요. 행정심판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처분을 뒤집는 것은 처음부터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아이의 편에 서서 싸워줄 전문가,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율마루가 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