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폭위 4호 이상의 조치

부산 학폭위 4호 이상의 조치, 생기부에 어떻게 남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율마루를 찾는 부모님들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4호 조치(사회봉사) 이상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호는 반성문을 쓰는 단계를 넘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자녀의 생기부에 기록을 박제하고 앞길을 막는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늘은 학폭위 4호 이상의 조치가 생기부에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지우거나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조치 수위에 따른 기록 보존의 차이

1~3호 조치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기도 합니다. 4~5호 조치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입 수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이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7~9호 조치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삭제가 매우 어렵고, 퇴학은 영구히 보존됩니다. 4호 이상의 기록,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과거에는 학폭 기록이 있어도 정시(수능)로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확인할 영향

정성 평가를 하는 학종에서 4호 이상의 기록은 사실상 탈락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에서 최하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시 모집에서의 불이익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이 있을 경우 상당한 점수를 감점하거나 결격 사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호 조치에 대한 소명과 불복 사례

의뢰인의 자녀 D군은 중학교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에 휘말려 집단 괴롭힘의 주동자로 몰리며 4호(사회봉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D군의 부모님은 "우리 애가 주도한 게 아닌데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호를 받았습니다.?" 라며 율마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율마루의 조력 조치 결정의 부당성 파고들기 당시 학폭위 회의록을 정밀 분석하여, D군의 가담 정도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함과 동시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피해 측과의 원만한 화해 중재 율마루가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행정심판 결과, 법원은 조치가 과중하다는 율마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4호 조치를 2호(접촉금지)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아이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까지 결정짓는 무서운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가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모로서 냉정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