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폭 조사 연락 왔습니다.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기구에서 갑자기 걸려 온 전화 한 통.
“어머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진술서를 써야 하니 학교로 한 번 와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는데…” “친구끼리 장난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과 함께,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 그중에서도 첫 진술서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혹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사 연락 직후 피해야 할 행동
율마루가 골든타임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당황한 나머지,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십니다. ❌ 아이를 닥달하거나 혼내기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 편에 서서 “괜찮다, 사실대로만 말하자”라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혼내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 상대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기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며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부터 하는 것 둘 다 위험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나중에 “그때 이미 잘못을 인정했다” 는 식으로 해석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vs 피해 학생,
피해·가해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와, 피해 학생인 경우, 대응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억울한 점은 소명하되,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안 했다”고만 우기면, 학교와 위원회에는 반성하지 않는 아이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뒤집어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은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상대도 같이 장난친 상황이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일회성 사안이었다” “사건의 원인을 상대가 먼저 제공했다”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학생인 경우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 변화를 보이는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거나, 친구 관계가 무너졌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단서, 상담기록, 담임·전문상담교사의 의견 등으로 입증해야 학폭위에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회성 다툼의 정황을 소명한 사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의뢰인께서는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배를 한 대 툭 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는 “우리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며 의뢰인을 신고했고,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 수준의 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한 번 장난친 건데, 이게 학폭입니까?” 라며 크게 당황한 상태로 율마루를 찾으셨습니다.
교실 안이라 CCTV는 없었지만, 저희는 주변인 진술에 집중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교실에 있던 친구 3명의 진술서를 받아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던 분위기였고, 상대방도 같이 밀치고 장난쳤다” 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후 관계 입증 사건 당일 저녁, 두 학생이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로그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서로 카톡을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관계”가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성’과 ‘지속성’ 부재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반복·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치 없음에 준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고, 의뢰인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학폭 기록도 남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의 편에 서되, 변호사의 시각으로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아이에게 부당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