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애들끼리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매일 밤 아이의 멍든 자국이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수백 번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고통 앞에서 섣불리 나서지도,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그 타는 듯한 심정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망설임은 가해 학생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학교폭력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선,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자녀의 피해 신호 점검하기
지금 당장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를 열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의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나 멍이 자주 발견된다. ✔ 이유 없이 학교나 학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거나 두려워한다. ✔ 소지품(스마트폰, 용돈, 학용품)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 온다. ✔ SNS나 메신저 단체방에서 특정 아이들에게 은근히 소외당하거나 조롱받는 정황이 있다. ✔ 갑자기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수면 장애나 틱 장애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가벼운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증거와 자체해결에 관한 질문
Q.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학폭 신고를 해도 될까요?
A. 초기 정황 증거만으로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 찢어진 옷, 병원 진료 기록, 혹은 부모님이 관찰한 일기장이나 메모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신고 이후 학교 전담 기구의 조사가 시작되면, 주변 학생들의 목격담이나 CCTV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Q. 신고했다가 가해자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하면 어쩌죠?
A.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신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에 사안을 접수한 행위 자체를 범죄로 엮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휩쓸려 맘카페에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올리거나 직접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사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용히 화해하고 넘어가자고 권유합니다.
A.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는 신중하게 동의하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학생 측도 이를 수용할 때만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학교 측의 설득이나 분위기에 떠밀려 섣불리 화해에 동의해 버리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다시 학폭위를 열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아이가 '나를 지켜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아이의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굳어집니다.
아이를 위해 어떻게 나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홀로 눈물짓지 마시고 저 박상준 변호사에게 아이의 손을 잡아줄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으로,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