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왜 우리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자기방어를 한 것뿐인데, 학교폭력이라니요…” 많은 학무모님들이 자녀의 억울한 상황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맞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나 감정 섞인 언행이, 정작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학폭상담, 지금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 서울시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합격, 전) 서울전농초등학교 교사
문지영 변호사: 부산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법교육 변호사
맞대응이 가해 행위로 판단되는 쟁점
Q. 맞대응했을 뿐인데, 왜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불리는 걸까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먼저 때렸는가'보다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맞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단 요소 설명 대응 포인트 행위의 수위 상해 또는 욕설, 물건 파손 등 행위 발생 당시 상황 진술 확보 반복성 여부 반복된 행위인지 여부 일회성 사건임을 강조 고의성 판단 의도적 공격인지 여부 방어 행위임을 입증해야 함
🔎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맞아서 대응했다”는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초기 진술 조서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위 전에 정리할 증거와 의견서
Q.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폭위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이 먼저 민원을 제기하며, 가해자로 지정된 학생은 그제야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항목 세부 내용 필요성 증거자료 수집 카카오톡·문자·CCTV·녹음 등 행위의 맥락과 수위 입증 의견서 초안 학생 및 보호자의 공식 입장 정리 학폭위 진술과 서면 기록에 사용 전문가 상담 변호인의 법적 검토 및 전략 수립 대응 방향 설정 및 실질 조력
⚠️ 학교 측 조사에 무방비로 응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결국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로 대응해야 하나요?
조치 기준과 불복 가능성 검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과 교육청 지침을 기반으로 논리적인 대응을 구성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 경미성 주장 가능 여부 검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 자료 준비
위기 청소년 보호 관점 적용: 교내 상담 기록 활용 가능 🧩 법적 대응의 핵심은 ‘정서적 표현’이 아니라 ‘법적 논거’입니다. 단순 방어적 행동이었다면 그 고의성을 다투어야 하며, 정서적 충동에 의한 일회성 행동이었다면 비례성 및 경미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미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에요.", "친구끼리 그냥 말로 싸웠을 뿐인걸요?"
이런 말로는 아이의 앞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진심을 전달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절차에 맞춘 전략과 법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의뢰인과 자녀가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