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생기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대학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실에 오시는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
그 심정,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잘 압니다. 결론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거나 눈감아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수시 전형은 물론이고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됩니다. "지울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 위험한 착각입니다."
조치별 기록과 삭제 심의의 쟁점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3호: 학교 내 봉사.4호: 사회봉사.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 출석정지.7호: 학급 교체.8호: 전학.9호: 퇴학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비교적 가벼운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호 이상부터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꼬리표처럼 보존됩니다. 문제는 예외 심의를 통과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의 생기부에 남은 이 기록을 떼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퇴를 검토할 때 유의할 점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에 아이를 자퇴시켜 생기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순간부터 조치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아이의 '자퇴'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게다가 주요 대학 측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전의 생기부 제출을 의무화하여 과거의 징계 내역을 낱낱이 걸러내고 있으므로 눈가림으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생기부와 입시 대응에 관한 질문
Q.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걸어서 기재를 지연시키면 대입에 영향이 없지 않나요?
A.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각 대학이 소송 진행 여부까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악용한다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입시에서 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가해자인가요?
A. 방관이나 동조 행위 역시 무거운 처분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욕설에 동참하거나 단톡방에서 따돌림을 방조한 행위 모두 명백한 가해 사실로 인정됩니다.
"진짜 주동자는 따로 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주동자와 동일한 수위의 중징계를 떠안게 됩니다.
Q. 학폭위가 열리기 전인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초기 사안 조사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학교 전담 기구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첫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세워 처분 수위를 최소한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아이가 십수 년간 흘린 땀방울과 헌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장벽입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대처나 감정적인 대응이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저 임재현 변호사가 가장 치밀하고 예리한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