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학폭위 전 부모가 준비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할 때마다 학폭위가 예정된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고 하는 이 절차는 그저 학교 내부의 징계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진로나 생활기록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 사건을 다루며, 학폭위가 열리기 전 부모님께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사례를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간순으로 사실관계 정리하기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폭 사건은 보통
단체 채팅방 대화, SNS 글, 친구 사이의 다툼, 학교 내에서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
이와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만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 관련 학생들의 관계 (예: 친구, 같은 반, 동아리 등) 오갔던 대화나 SNS 기록 당시 학교 내 상황 (쉬는 시간인지, 수업 중이었는지 등) 담임교사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가능성
이런 자료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사건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잘 준비하신 부모님들은 학폭위 결과 역시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학생의 진술과 설명 방식 준비하기
학폭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학생의 진술 태도와 그 일관성입니다. 아이가 긴장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해도, 상대가 불쾌했다면 “그냥 장난이었어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해를 풀려고 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의도와 이후 행동을 함께 설명해야 진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그 상황을 연습해보게 하거나, 부모님이 질문을 던지며 여러 번 답하게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를 써보고,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은 미리 교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 세우기
학폭위원회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질 결과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피해 회복 의지 아이 사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과를 하려고 했는지, 연락을 시도했는지, 반성문을 제출했는지 등을 정리하세요. 2. 학교 내 생활 태도 자료 평소에 아이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다면,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나 생활기록부 일부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재발 방지 계획 부모로서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상담을 받을 계획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는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번 일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런 세부 준비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기록으로 남으면 전학이나 졸업, 진학 등 여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원회 전 단계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준비, 학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의 대응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악의적이지 않았다 해도,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해를 받고, 가해자로 단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 학폭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응의 방향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