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정시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추세이기에 이 기록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아셔야 할 생기부 기재 기재 기준과 기록을 피하는 전략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생기부 기재의 분수령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퇴학)까지 나뉩니다.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 숫자는 바로 3호입니다.
▶ 1호(서면사과) ~ 3호(학교봉사)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졸업할 때까지 다시 학폭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재발하게 되면, 즉시 기록에 남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이라면 무조건 3호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4호(사회봉사) ~ 9호(퇴학) 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은 입시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물론,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와 초기 대응의 관계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 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나중에 지울 수 있다고 해도,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수시 지원 등에 제약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의 고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1~3호 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조치 수위를 소명한 사례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와 다투다 서로 주먹질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음에도 상대방 측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4호(사회봉사)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기부 기재만은 막아달라며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학폭위 의견서를 통해
1.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언어폭력에 있었음 2. 우발적인 일회성 다툼이었음 3. 사건 직후 즉시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했음
이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3호(학교봉사) 다행히 생기부 기재를 피하고, 성실히 봉사활동을 마쳐 아무런 기록 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선도위원회(선도위) 처분도 남나요?
담배, 교권 침해 등으로 열리는 선도위는 학폭위와 다릅니다. 선도위 처분 자체는 생기부 학폭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선생님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Q. 피해자랑 합의하면 기록 안 남나요?
합의를 한다고 해서 학폭위가 안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서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소명하고, 과도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율마루가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