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혹시 생기부에 남아서 입시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하시죠.
학폭위의 평가 지표와 조치 수위
학폭위 처분은 위원들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결정됩니다.
심각성 :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가?
지속성 : 일회성인가, 반복적이었는가?
고의성 : 의도적으로 괴롭혔는가?
반성 정도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가?
화해 정도 :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았는가?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할 때 이 점수표를 미리 작성해 봅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과 '고의성' 점수를 낮추기 위해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반성'과 '화해'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 과정과 합의 노력을 입증합니다.
반성문과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많은 학생이 학폭위 당일 긴장해서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하거나,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감정만 호소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회피'로 해석할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인 반성: "내가 한 행동이 피해 친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깨달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조사와 심의에 대비한 법률 검토
➡일관된 진술: 조사 단계(경찰, 학교)와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선도 의지'도 중요합니다.
▶ 학폭위는 처벌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위원들은 "이 아이를 학교가 아닌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이 학폭위 당일 보여주는 태도, 아이를 위해 준비한 심리 상담 내역,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서 등은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위원들은 부모님의 진심 어린 훈육 의지를 확인했을 때,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내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