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 부모가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통보를 처음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자녀의 학적, 진학, 심지어 형사기록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은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위가 열린다 =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는 뜻”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학폭위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쌍방 다툼에서 한쪽이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한 경우 SNS, 단톡방 등 온라인에서의 표현을 피해자가 문제 삼은 경우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경우
학폭위는 가해자로 확정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아이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집 통보 이후 학폭위 진행 과정
피해자 측 신고 또는 학교 인지 ⬇ 학교 자체 조사 (사실관계 파악) ⬇ 학폭위 소집 및 통보 (가해자 측 통보문 발송) ⬇ 학폭위 개최 – 보호자 및 학생 출석, 의견진술 ⬇ 조치결정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 등) ⬇ 불복 시 재심 → 행정심판 가능 이 중 학폭위 소집 통보 이후 위원회 출석 전까지의 준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녀가 상황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사실관계에 오해나 과장이 있었는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참작 사정은 없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출석하게 되면, 방어 기회 없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 발언에 대한 소명 사례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 B군에게 “요즘 왜 이렇게 찐따 같냐”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화가 장난처럼 오갔고, B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뒤, B군 측 부모가 이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하면서 A군은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처음 A군과 부모는 “둘이 워낙 친한 사이였고, 평소에도 장난처럼 하던 말”이라며 그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받은 통보서를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뒤,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의 대응
📌 A군과 B군의 기존 대화 내용과 SNS 기록 전반을 확보 📌 두 학생 사이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학급 친구들의 진술서 작성 📌 A군의 반성문과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준비 📌 발언 경위와 의도, 표현의 배경에 대한 학생 의견 진술서 구체화 📌 학폭위 위원들에게 발언 맥락의 비가해성, 과잉 판단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결과, 학폭위는 A군에게 서면사과만을 부과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모가 준비할 자료와 출석 체크리스트
1. 자녀와의 1:1 진술 정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서화 2. 메시지·카톡·녹취 등 자료 확보 불리한 발언이 단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맥락이 보이는 자료 수집 3. 정상참작 사유 정리 평소 관계, 사건 직후 사과 여부, 오해 가능성 등 4. 위원회 진술 준비 학생·학부모가 어떤 입장으로, 어떤 언어로 진술할지 사전 리허설 5. 불복 절차 대비 전략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한 재심·행정심판 검토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학폭위는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전학, 봉사, 특별교육 등 불이익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자녀의 진학, 생활기록부, 장기적으로는 대입과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출석 전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 학폭위 대응,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
자녀가 학폭위 대상자로 지목되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나 민사청구를 언급한 경우 전학, 출석정지 등 중대한 징계가 우려되는 경우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걱정되신다면, 학폭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낯설고 불안한 길,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