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아이의 한마디 말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지는 일.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희롱성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피해자 보호 원칙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학폭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성희롱성 발언의 판단 기준
🎯 “장난이었다”는 해명,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친구들끼리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억울함이 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 절차에서는 의도보다 상대방의 수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발언의 내용이 성적 언급에 해당하는가 말이 오간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었는가 듣는 사람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가
설령 사과를 했더라도, 학교는 학폭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며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농담으로 한 발언이 학폭 사안이 된 사례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s case A군은 말이 많고 장난도 잦은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대기 중, 친구 B군에게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지? 그럼 OOO 했겠네~” 당사자는 해당 발언에 불쾌감을 느껴 담임 선생님께 신고했고, 학교는 이를 성희롱성 언어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학폭위 통보를 받은 A군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희롱이요? 애들끼리 장난이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장난이든 아니든,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학폭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의 대응은? 관계 정리 발언 전후 상황과 친구들과의 평소 관계를 사실 중심으로 서술 장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 흐름까지 포함 진심 어린 태도 표현 A군과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 의사 전달 반성문, 서약서, 의견서 등을 감정적이면서도 절제된 표현으로 작성 문서 작성 컨설팅 소명서·진술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수정 논리적 구조와 진정성 중심으로 구성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노력 끝에 사건은 조치 1호 (서면사과)로 마무리되었고, 📌 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첫 대응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발언 전후 상황과 소명서 점검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셨나요? 단어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문제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간의 관계, 이야기의 흐름, 발언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가 진심으로 전달됐나요?
형식적인 사과보다도 진심 어린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이 담겨 있어야 조치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명서나 의견서가 신중하게 작성되었나요? 문장 하나, 말투 하나가 사안의 인식을 바꿉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적이고 명확한 사실 중심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학교로부터 성희롱 발언 조사 예고를 받은 경우 소명서나 의견서 작성 요청을 받은 경우 학폭위 일정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경우
💬 아이를 지키는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꿈과 미래를 흔드는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대응하고, 아이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해야 비로소 진심이 통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희롱 발언으로 학폭위 통보를 받고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대응,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가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