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우리 아이는 주동자가 아니니, 진심으로 해명하면 괜찮겠지" 최근 들어 단톡방에 그저 초대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폭력 현장이 두려워 얼어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방관자로 지목되어 가슴을 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하지도 않은 일로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억울하고 피가 마를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호소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면 학교에서 오해를 풀어주겠지", "피해 학생 측도 우리 아이가 안 때린 거 아니까 괜찮겠지"라며 상황을 안일하게 대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주동자들의 거짓 진술이나 억측이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방관'도 폭력이라는 엄격한 잣대
방관과 동조를 구분할 때의 쟁점
학폭위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방조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한 행위를 '정서적 폭력'으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 초기 진술의 늪 아이가 당황하여 무심코 쓴 학생확인서 한 줄, 조사 과정에서의 한마디가 훗날 '동조의 명백한 증거'로 둔갑하여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곧바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담하지 않은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
1. 객관적 알리바이 및 강압적인 상황 입증 - 단순히 흥미를 위해 '구경'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소명 - 주동자의 위력에 의해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려웠던 강압적 분위기였음을 입증
▶ 사안 전후의 CCTV, 제3자 학생들의 객관적인 목격 진술 신속 확보
2. 직·간접적 동조 의사 철저한 부정. 사이버 폭력(단톡방) 사건의 경우, 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조롱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오히려 상황을 말리려 하거나, 소극적으로나마 거부 의사를 표했던 정황 수집
3.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동기 부재 소명 평소 피해 학생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괴롭힐 동기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 준비 없이 학폭위에 출석하여 "저도 주동자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는 무거운 처분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진학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학폭위에 출석하여 "저도 주동자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는 무거운 처분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진학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연루에 대응할 초기 방향
상황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학교폭력방관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저는 부모님의 타는 속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참석까지 동행하여 명쾌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