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부산 SNS학교폭력 단톡방 언어폭력 성립요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마도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이거나, 피해를 입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수많은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SNS학교폭력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며 초기 대응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생활기록부에 남는다면추후 대학입시에서 [불합격]으로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금 곧바로 대응하여불이익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면 추후 대학입시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금 곧바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언어폭력,
SNS 언어폭력이 문제 되는 상황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모두 SNS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학교폭력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성 :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비하, 멸시, 비방 등)
지속성 :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괴롭힘이 이어졌는가
피해의 정도 :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가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사건을 인지한 직후, 많은 부모님이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며 방치 초기 대응을 놓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 직접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 사과하려다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몰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메시지 삭제 및 단톡방 나가기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사출신 대표변호사,
대화 맥락과 조치 기준에 따른 대응
▶ 단톡방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과장된 부분은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 가해 학생의 경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반성문 및 화해 전략을, 피해 학생의 경우 보호 조치와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을 구성해 드립니다. ▶ 부모님과 아이가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심리적인 케어까지 도맡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지낸다면 자녀와 부모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인 의뢰인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