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학폭 사건이 터지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합의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물어주고,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음)까지 받으면
그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십니다. “이제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으니, 없던 일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며칠 뒤,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문서를 보는 순간, 부모님들은 다시 한 번 얼어붙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용서해준다는데 도대체 왜 학폭위가 열리고 징계가 나온다는 거죠?”
합의와 학교폭력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헷갈리십니다. “피해 학생이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끝 아닌가요?” 하지만 학교폭력은 다릅니다. 피해 학생이 용서했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이 보기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1호~9호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과 확인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그렇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해 주는 경우, 학폭위는 열리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도 어떠한 학폭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원상복구가 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가 아닐 것
이 기준에 맞는 사건이라면,
빠른 사과 충분한 배상 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이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고,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한 사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복도에서 뛰어가다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 코뼈가 골절(전치 3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이면,원칙적으로 학폭위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 상황은 분명 좋지 않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 설득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치료비 전액 +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의 자필 사과문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진단서 미제출 합의 피해자 측과 신뢰를 쌓아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신, 양측이 원만한 해결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부산으로 남겼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 가해 학생과 부모님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우려했던 교육청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 시점과 이후 대응의 중요성
무턱대고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지, 후인지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진로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평생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시점과 조건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이미 학폭위가 잡힌 상황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조치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안전한 길을 찾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같은 편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