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세요.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은 소년사건변호사선임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기에,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간단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목적과 대응 방향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그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장래 취업이나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략 포인트: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아이의 동기, 평소 품행, 개선 의지를 적극 주장하여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1순위일 것입니다.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자료로 보여주기
판사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아이를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재범을 하지 않게 관리할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환경의 개선: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면 전학이나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부모 교육 이수 등)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적 조력: 단순히 "잘 키우겠다"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선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이가 심리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를 제출해야 판사님은 1호, 2호 같은 낮은 처분을 내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준비할 사항
만약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면 이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판사가 "이 아이는 가정에서 통제가 안 되니 격리해서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보통 3~4주) 동안 아이가 작성하는 소감문, 심사원 내에서의 태도 등이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기간에 아이를 자주 접견하여 올바른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외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 등을 통해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