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소년사건전문로펌 율마루의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아이가 순간의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유혹에 휩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아이의 장래에 전과 기록이 남아서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유도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화할 경우에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성격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은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수위 중 6호(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나 8~10호(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격리되는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실질적인 학업 중단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안 남는 것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낮은 수위인 1~3호(보호자 위탁 및 봉사활동) 내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진술
첫 경찰 조사 전, 아이의 잘못된 진술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록 아이가 경찰서라는 낯선 환경에 놓이면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대책 없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요즘 소년범죄는 SNS 메시지, CCTV, 친구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한 행동의 팩트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억울한 오해는 논리적으로 걷어내는 진술 가이드를 잡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선도 계획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양형 자료를 첫 조사 전후로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방임하지 않고 철저히 훈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아이가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아이가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니, 지금 바로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아이의 장래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맞춤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