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학폭 칼럼
안녕하십니까. 부산소년법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소년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닐까" 부모로서 아이의 실수를 덮어주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 분들께 소년 사건은 결코 '시간이 해결해 줄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소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법과 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고,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기다려보자"며 주저하는 사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학교 측의 절차는 쉼 없이 진행됩니다.
아이는 생전 처음 겪는 조사 과정에서 겁을 먹은 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내뱉기도 하고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해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잘못보다 훨씬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기록부의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즉,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나중에는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가?
아이의 상황과 피해 회복을 살피는 조력
소년 사건은 법리적인 지식만큼이나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를 법률적인 언어로 번역해 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과 재판부 앞에서 아이의 상황과 반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드리겠습니다. ▶ 감정이 격해진 상대측 부모님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준비할 보호와 선도의 방향
위기에 처한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질책도, 방관도 아닙니다.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야"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결단력입니다.
준비 없이 마주하는 법의 심판대는 아이에게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자녀의 실수가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께서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