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기부 학폭 기록 삭제

부산 생기부 학폭 기록 삭제,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은 학교폭력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감점 요인으로 강력하게 반영되면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율마루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만 삭제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아예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치별 기록 보존과 삭제 시점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며, 각 번호에 따라 생기부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즉시 삭제 (1호, 2호, 3호)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별도의 노력이 없어도 기록은 사라집니다. 심의 후 삭제 (4호, 5호, 6호, 7호)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또는 4년)간 보존되지만,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불가 (8호, 9호) 강제전학(8호)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퇴학(9호)은 영구 보존됩니다.

삭제 심의에 대비할 반성·관계 회복 자료

4호에서 7호 사이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지우려면, 학교 내 심의위원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반성 및 갱생의 증거 조치 이후 추가적인 학폭 연루가 없어야 함은 물론, 반성문, 봉사활동 기록, 심리 상담 확인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현재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교사의 의견: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해당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작성한 의견서는 심의위원들이 신뢰하는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출석정지 기록 삭제 심의를 준비한 사례

중학생 F군은 친구와의 다툼 중 발생한 상해로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고교 입시에서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마루의 치밀한 조력 진정한 화해 중재 율마루는 피해 학생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증명하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속적 변화 입증: 사건 이후 1년간 F군이 성실하게 받아온 심리 상담 기록과 학교 내 선도 프로그램 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의 의견서 작성 6호 조치가 F군의 미래에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과, 이미 충분한 선도 효과가 나타났음을 법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율마루의 의견을 수용하여, F군의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F군은 깨끗해진 생기부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낸 목소리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응징이자 방패가 됩니다. "이미 기록이 남았으니 끝이다"라는 포기는 아이에게 평생의 짐을 지울 뿐입니다. 아이의 무너진 웃음을 되찾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마루가 흔들림 없는 받침이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대표변호사 올림